비전 2030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발표…교육계 일대 논란 예고
학년군제ㆍ홈스쿨링ㆍ교원전문대학원제 등 중장기 교육정책 제시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교육의 장기개혁방안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초.중학교, 학년군제....고교, 무학년제 실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초.중학교에서는 학년제 운영을 유연화해 학생의 발달과 학습수행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학년군제가 실시되고, 고등학교는 오는 2020년부터 무학년제가 실시된다.
또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가정학교(home-schooling)제도도 2015년부터 실시된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오는 2010년까지 80%, 2030년까지 100%, 만 5세 무상교육.보육지원율은 2020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영.유아 대상 교육.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며, 최저교육복지비는 오는 2010년부터 확대된다.
또 오는 2008년부터 농산어촌 초.중학교는 지역복지 거점 학교, 고교는 기숙형 자율학교로 시범운영되며, 다문화가정교육센터는 오는 2010년 설립될 예정이다.
▲교사자격갱신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각각 개별화 수업이 가능한 20명과 15명 수준으로 개선된다.
교원들을 대상으로는 오는 2015년부터 이미 학교 체제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인 간격으로 갱신하는 교사자격갱신제와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가 도입된다.
특히 교원양성의 주된 경로가 사범대, 교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는 등 교원양성 과정이 크게 달라질 예정이다.
▲대학, 대폭 규제완화...재정지원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대학분야에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학 운영상의 모든 권한을 개별 대학에 이양.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계수준의 석학 100명을 유치해 국가 전력분야에 배치하고, 세계 100위권 대학수를 현재 1개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개로 늘리는 개혁방안이 마련됐다.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는 교육.연구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등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1%로 늘어난다.
이 보고서는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오는 9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종합해보면..
<2015년부터 고등학생은 학년구분이 없어지고 대학교처럼 학생 개인이 수준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고교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 도입>
<교대,사대 장기적으로 폐지 및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실시>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도입>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