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5. 11:32
출처 : 베스티즈
00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이 말이 유행어가 되고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경제란 게 뭔지 한번 알아보자.
참여정부 기간동안 수치적인 경제는 굉장히 살아났다. 한창 급성장하는 개도국을 연상시키는 연 성장률 5%, 외환 보유고 2~3배 증가, 주식 시장 2~3배 상승.... 그야말로 수치로는 대단한 실적이 아닐수 없는데...
그런데도 경제가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난리다.
그럼 경제가 왜 힘든가?
1. 취업이 어렵다.
2. 취업, 고용의 안정성이 사라졌다.
3. 재래 시장 다 죽었다.
4. 물가 상승폭에 비해 적게 오르는 노동자의 임금.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 격차.
5. 부동산 시장 대호황에 비해 실물 경제는 침체.
이렇게 된 이유가 명확히 있다.
IMF 금융위기
이 극단적인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는 극약 처방을 했다.
적극적으로 '작은 정부' '시장 자유'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인간보다 기업이 우선시되고, 안정성보다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풍토가 급격히 자리잡았다.
진보 개혁을 자처하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쓴 고육책이다.
부작용이 엄청난 걸 알면서도, 죽어가는 사람 숨 멎지 않게 하기 위해 쓴 '마약'이었다.
그럼 이런 극약 처방을 하게 만든 IMF는 왜 튀어나온 것일까?
외국 자본에 휘둘리기 쉬운 우리나라의 허약한 경제 기반 때문이다.
한국은 외교적, 지리적 위치의 특수함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보호를 과하게 받아온 경향이 있었는데,
시장 개방 압력에 오랫동안 반항적일 수 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러시아, 중국이 자본주의 노선을 택한 이후... 그 한국만의 특수한 입지가 확 좁아졌다.
한국은 애써 키워주지 않아도 될만큼 덩치가 커져버렸고, 유일한 위협대상이랄 수 있는 북한의 스케일은 너무 작아졌다.
한국전쟁이 필연적으로 발발한 것마냥 IMF도 필연적으로 일어났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자연스런 요구에 의해서.
그럼 IMF를 불러일으킨 주범인 민정당-한나라당 정권은 뭘 잘못했을까?
너무 재벌과 기득권에만 안주해서 국가 경제를 기형적으로 뿌리내려버렸다는 데에 크디 큰 과오를 갖고 있다. 당연한 듯 자리잡힌 정경 유착과, 법조계 언론까지 얽혀드는 기이한 울타리가 한국 경제를 허약 체질로 만들어버렸다.
60~70년대 키우던,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던 후진국형 마피아식 경제 시스템을 80~90년대, 정권은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당연히 체질 개선시켰어야 했건만, 그냥 거기 안주해버렸다.
골격과 근육은 7살 짜리 어린아이 근골인데, 덩치는 20살 청년이 돼버린 거다.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실한 체계였다.
당연히 터질 건 터져버렸고, 그 수습을 진보 개혁 정권이 하게된다.
근데 이게 참....... ㅅㅂ스러운 일이다.
부정 부패로 얼룩진 개도국형 경제 체질을 단기간에 선진국형으로 바꾼다는 게... 말이 쉽지, 그리 쉽게 되겠나.
본래 오랜 기간 칠 거 치고, 잡을 거 잡고 하면서, 유통구조 바로잡고 말도 안되는 재벌형 기업 정리하고, 중소기업 파밍 시스템 확실히 구축하고, 노사 균형 잡아주고 언론의 투명한 개혁을 통해서, 여론이 제 역할 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놈의 5공 6공을 걸친 한나라당 정권은 모두 직무유기해버렸다.
그걸 그로기 상태까지 몰려가며 죽을둥 살둥, 김대중 정권이 떠맡은 거다.
건강한 경제, 체질 개선 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다 죽어가는 경제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까. 그저 가까스로 살리기에 바빴지. 정말 남은 건 이것밖에 없다 할 수 있던 ㅈ같은 재벌형 대기업들 포섭하고 서민, 노동자층 희생을 통해 끌어낸 경제 회복이었던 거다.
김대중 정권 이후에 바톤을 받은 노무현 정권은 시대적 사명임을 확실히 알고
김대중 정권이 할 수 없었던 체제 개혁, 시스템 정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IMF 경제 파탄의 주역 한나라당과 여기 연루된 언론, 법조계에 의해 모조리 개박살난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했던 정부가 그간 쌓여진 정경 유착으로 인해 공고해진... 말도 안되는 '재벌-언론-법조-정치' 카르텔에 막혀 그쪽 건드리는 건 아무 것도 실행할 수 없던 거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법조계가 막았고, 법조계까지 뚫고나면 언론이 막았다.
언론은 쉴새 없이 노무현과 그 주변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고, 국민은 여기 제대로 화답했다.
그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었다. IMF도 노무현 정권 때문이었고 IMF 여파로 인한 어려움도 노무현 정권 때문이었다.
언론의 공작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 국민들. 정말 곧이 곧대로 믿었다.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 여론이 형성될 수 있던 것도 재벌-한나라당-법조계-언론이 단합해 이룬 찬란한 공이다.
그 결과의 정점이 대선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총선이다.
총선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의 묻지마 지지율은 대략 60~70% 선으로 나타났다. 기존 범여권은 많이 잡아줘야 30%선... 한나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이다.
지금도 국민 대다수에게, 죽일 놈은 참여정부다. 경제를 망친 주범이 참여정부가 됐다.
참으로 대단하다.
주객이 바껴도 이렇게 바뀔 순 없다.
강도가 주인 행세하고 주인이 집 밖으로 내몰린 꼴이다. 그것도 강도의 칼에 처참히 난도질된 채로 말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경언법 유착과 거기 파생되는 말도 안되는 부작용들에 있다. 이건 왠만큼 사고하는 사람이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기형적인 재벌 뿌리 뽑아 기업 경쟁력 키워야 했고, 언론 자정을 통해 국민 여론이 실제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양이 돼야 했다.
지금 결국, 국민이 선택한 건... 정경언법 유착 옹호 그리고 암덩어리 가득한 허약한 경제 체질이다.
모든 정책을 재벌 강화, 사주 언론 강화, 60~70년대 개발 독재식 운영으로 일관하려는 딱 그 시대의 박정희를 쏙 빼닮은 사람을 선택했다.
그 정책들과 그 과오들 때문에 지금 경제 어렵다 어렵다 난리치고있는 건데도,
그 후진국형 정책들을 더욱 확실히 추진력있게 실행하려는 확실한 '독재자'를 선택했다.
항암치료는 커녕, 각종 발암 물질을 쉴새없이 주입할 놈을 제대로 고른 거다.
하늘이 우리를 버린 것임에 틀림없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한, 우리나라 앞으로 하향선 그린다. 아니... 잠깐 몇 년 반짝하다가 크게 터진다. 과거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잘 돼봐야 작은 맥시코다.
이건 기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은 얼른 돈 벌어라. 빨리 성공해라. 그리고 이 나라를 뜨든가 아니면 정경언법 유착의 한 축이 돼라.
지금이라도 그 울타리에 합류하지 못하면 '서민=빈민'이라는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미국의 서민들을 보면 안다. 중남미의 서민들을 보면 안다. 아프리카의 서민들을 보면 안다.